SKT 손들어준 과기부…'온라인 전용' 5G 중저가 요금제 허가

조선비즈
  • 이경탁 기자
    입력 2021.01.13 12:00

    정부·SK텔레콤 "고객 요금부담 완화 및 선택권 확대"
    사업자 자율성 확대로 요금경쟁 본격화 기대
    업계 일각선 이용자 혜택적고 알뜰폰 업계 고사 우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SKT)이 신고한 언택트(비대면)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를 허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텔레콤이 지난달 29일 신고한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를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선DB
    유보신고제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15일 내 정부가 검토해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SK텔레콤이 출시하는 ‘언택트 플랜’은 5G 요금제 3종 및 LTE 요금제 3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전용 요금제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언택트 플랜은 기존 요금제에 존재했던 약정∙결합 조건 및 요금제 부가혜택 등을 없애고 기존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 수준으로 설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G는 ▲월 6.2만원에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5G언택트62’ ▲월 5.2만원에 200GB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5G언택트52’ ▲월 3만원대에 5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5G언택트38’ 등 중∙저가 요금 3종이 신설됐다.

    /SK텔레콤 제공
    ‘5G언택트52’의 경우 기존 SKT의 대용량 LTE 데이터 요금제인 ‘T플랜 에센스’(월 6만9000원, 데이터 100GB 제공)를 선택약정 할인 받아 이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금액대다. 기존 LTE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용량 5G 데이터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LTE 역시 4만원대에 100GB 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가 마련되는 등 언택트 플랜 출시로 고객의 요금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5G 언택트 요금제의 이용자 혜택이 크지 않고, 자칫 알뜰폰 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언택트를 통한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결합상품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휴대폰 단독 상품 이용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는 이용자 차별적 요금제란 것이다.

    대표적으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 요금제는 요금제 할인율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라며 "(오히려) 알뜰폰을 이동통신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부터),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박천용 KB업무지원본부장이 개소 축하 버튼을 누르고 있다. /연합뉴스
    알뜰폰 업계는 중저가 5G 요금제에 대해 경쟁제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도매제공과 적절한 도매대가 적용을 촉구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6일 "SKT의 5G·LTE 온라인 요금제를 통한 통신비 인하 노력은 환영하지만 해당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제공할 계획"이라며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도 언택트 플랜이 1인 가족 및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트렌드를 고려해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명진 SK텔레콤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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