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장관 바꿔도 계속되는 국토부의 집값 상승 '탓탓탓'

입력 2021.01.07 16:30

"금리‧유동성 등은 주택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이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설명자료’에 담겨있는 문구다. 경제학원론에 있을 법한 당연한 이야기가 A4 3장 분량 보도자료에 적혀있었다. 마치 대학 경제학과 학생 리포트에나 있을 법한 문구를 생산한 부서는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국토부 주택정책과였다.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된 이유는 저금리가 아닌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변창흠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택 공급확대’를 확대하고 나와서 기대를 했었는데 저금리, 유동성 탓으로 가득한 국토부의 부동산 시장 분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동성 과잉과 최저 금리가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김현미 장관의 목소리가 어른거렸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변 장관의 새 해 첫 일성도 남 탓이었다. 지난 5일 민·관 주택공급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택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해왔지만 초저금리 지속, 가구 증가, 전세가격 상승 등 시장 불안요인을 감안하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초저금리와 가구수 증가 등의 탓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다는 이야기다.

변 장관은 작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주택가격 상승이유를 현 정부의 정책실패가 아닌 외부요인에서 꼽았다.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돼 갭투자 증가의 기반이 됐다"거나 "각종 규제완화와 주요 택지지구 해제 등 공급물량 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6년 말부터 국지적 과열이 발생했다"면서 전 정부의 정책을 탓했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됐다"며 주택 소유자들을 탓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임기 3분의 2를 지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외부 환경과 전 정부의 탓을 하면서 정부는 할 만큼 했다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때다. 변 장관 본인이 취임사에서 말했듯, "정책의 효과는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서 검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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