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칼럼] 새해엔 희망의 韓경제를 준비하길 소망한다

조선비즈
  • 김명지 정치팀장
    입력 2021.01.01 05:00 | 수정 2021.01.04 07:40

    새해를 시작하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너무 고단해 쉽지 않다. 마스크 하나로 1년 내내 코로나와 맞서 싸웠다. 매일 아침 확진자 숫자를 받아 보는 것은 일상이 됐다. 유치원에 가는 아이에게 '마스크 쓰라'고 신신당부하는 일은 없어졌다. 이제 알아서 잘 쓴다. 지인들에게 "올 한해 고생하셨다"는 안부인사를 건네면서 그 말에 이토록 진심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 와중에도 국회는 쉼 없이 돌아갔다. 4⋅15총선을 치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서 47석의 비례의석 중 36석을 가져갔다. 180석의 거대여당이 출현했고, 야당은 쪼그라들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통과와 맞바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어낸 정의당은 20석을 기대했지만, 5석을 얻는 것에 그쳤다.

    총선 직후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자진사퇴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성추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속에서 숱한 의혹에 휩싸였던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국회에 입성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중 와인 파티로 구설에 다시 오르기도 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은 강남 아파트 분양권 투기 의혹,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대량해고 사태에 책임을 진다고 탈당했다.

    거여(巨與)가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은 주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전체회의에 나올 때 마다 '전월세시장은 곧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전셋값이 잡힐 기미는 없어보인다. 102석 야당의 원내 대응 전략은 판판이 깨졌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여권의 총투표로 중단됐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도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완패'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4년 실형을 받았다. 정 교수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추 장관이 국회에서 아들 병역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소설 쓰시네’라고 한 말은 사소한 가십거리처럼 느껴질 정도다.

    달력으로 새해를 맞이 하지만, 올해 상황도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이 합의한 대로 설 전에 3번째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나온다. 벼랑 끝의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지원은 가뭄의 단비 같겠지만, 한계가 있다. 3차 대유행을 진정시킨다 해도, 내년 백신이 전면 보급되기 전까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쟁점 법안은 여당이 강행 통과시킬 것이다. 올해 4월에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다. 오는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전까지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탄핵을 요구할 것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 때마다 강성 지지층들이 서초동으로 몰려가 시위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올해도 희망에 찬 새해 인사 메시지를 보낸다. 하지만 그 말은 국민들의 마음에 충분히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작년 한해 국민들이 충분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밀어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부르짖는 것을 멈추고 국민생명과 안전, 일자리, 실업과 가난, 주택 같은 민생 돌아보기를 해 주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CEO에게 전화를 걸어 백신 계약을 이끌어 낸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 새해에는 코로나 사태라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 희망의 한국경제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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