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치권 기업 규제, 합리적 소통 마비"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사진) 회장은 30일 여당과 정부 등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거듭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제발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달라, 시기를 조절하자, 과잉 규제이자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니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 외쳤지만 닿지 못했다"며 "합리적인 소통은 마비됐다.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 파괴자로서 처벌해야 한다"며 "사회의 어느
부문에도 특권은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지난 일 년 내내 두렵고 허망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들이 속절없이 식어가는 경기와 대책 없이 무너지는 경제 하락의 희생양이 됐다"고 진단했다.

기업에 대해선 "기업은 멈추면 죽는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쨌든 새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겠다"며 "모두의 안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