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발에 오줌누기" "사실상 실패한 정책"... 與에서 커지는 부동산 자성론

조선비즈
  • 김명지 기자
    입력 2020.12.18 18:42 | 수정 2020.12.18 20:45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전국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연합뉴스
    노 최고위원은 "지역별 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온다는 것, 김포와 파주 그리고 이번 상황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가격과 대출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주택공급량을 당장 현재의 두 배로 늘리되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확대 실시를 제안했다.

    서울 마포갑이 지역구인 노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쓴소리를 해 왔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 회의에서는 "지금처럼 은행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결국 현금 부자들만 좋은 일"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기준을 완화를 요구했고, 지난달 30일 최고위 회의에서는 공시지가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당내 중진급 의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은 전날(17일)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나는 죄송한 마음으로 시작하는게 중요하다 본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조정대상지역 정책에 대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아파트 가격 폭등의 전국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지정지역 주민의 고통과 불만을 가중시켰다"며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답답하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도 지난 16일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은 집의 속성과 금융상품의 속성을 갖고 있다"며 "지금 (한국에는) GDP 1만불 시대의 집이 많다. 천명당 기준으로 훨씬 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가구(1주택자)를 확실히 보호하되, 다주택자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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