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4일 내정됐다. 변 내정자는 강력한 규제와 세금으로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적극적 시장 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변 내정자는 1965년 생으로 대구 능인고를 졸업해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일하다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그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인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LH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변 내정자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같은 정책을 더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 8월 LH 사장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보다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이 더 낫다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변 내정자에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을 비교해보면 몇등 정도냐"고 묻자 그는 "이 정부가 가장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이 ‘상·중·하’ 평점 중 "‘중상’ 이상은 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동안 수도권 집값이 치솟고 주요 지역에서 전세난이 심각해졌음에도, 그는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당시 국회 업무보고에서 "(세입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택 정책의) 원칙이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찬성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주택 정책에 있어 주거복지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5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 주거 문제는 주택 시장 관리와 주거복지 관리로 구별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풀어 집값을 올리는 주택시장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거 불안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 내정자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018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택지는 강제 수용해서 토지를 확보한 것이고, 강제수용을 통해 택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저렴한 공급이라는 목적이 전제된 것"이라며 "얼마나 싸게 공급됐는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변 내정자에 대해 "SH, LH 사장으로 현장에서 지휘했던 인물이므로, 보다 더 현장감 있는, 현실성 있는, 또 체감형 정책들을 발굴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프로필
▲1965년생 ▲대구 능인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199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 ▲2000년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 ▲2003년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2014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017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018년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