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 검토한다는 시진핑…靑 "RCEP과 TPP는 상호보완적"

조선비즈
  • 손덕호 기자
    입력 2020.11.23 12:56 | 수정 2020.11.23 12:58

    "현재 개방적 자유무역체제임을 보여주는 것"
    "시선을 너무 한 곳에 고정시키면 설명 불가능한 상황 생긴다"
    시진핑 TPP 가입 검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美 견제 해석도

    청와대는 2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언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2일 G20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 발언에 대해 "자국의 경제 이익에 부합하면 (CPTPP)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 주석 발언은 지금이 개방적 자유무역 체제임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는 당초 미국이 주도해 추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수정해 만든 협정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 견제를 위해 RCEP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나오고,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은 지난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환영한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구상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제공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시선을 한 곳에만 고정하면 때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도 언급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호주·뉴질랜드와 달리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채 RCEP에만 참여해 미국으로부터 CPTPP 가입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 15일 RCEP과 TPP를 대립 관계로 설정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CPTPP와 RCEP은 대결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이라며 "(TPP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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