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금융당국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

조선비즈
  • 이윤정 기자
    입력 2020.11.23 12:00

    앞으로 저축은행은 미리 신고만 하면 영업구역 안에 지점을 새로 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했다. 또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아무리 가벼운 과실이라도 저축은행 임원이 함께 책임을 져야했는데, 앞으로는 중(重)과실부터만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관련 규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데, 이번에 개선되는 규제는 지난 7월 규제입증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결정된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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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기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는 물론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사무공간을 확장하는 것까지 인가를 받게 돼 있다. 이는 저축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크게 낮추는 것은 물론, 고령층 및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지점을 설치할 땐 사전신고,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땐 사후보고하도록 완화했다. 또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권한은 저축은행중앙회에 맡겨 업권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저축은행과 함께 그 피해를 변제해야 한다. 임원이 업무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했을 경우 이로 인한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가벼운 과실에도 임원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 취지를 유지하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완화하기 위해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연대책임 기준을 개선했다.

    저축은행이 보다 빠르게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별도 구분 없이 모두 법에 나열돼 있고, 그 외의 업무는 모두 '부대 업무'로 보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금융업법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고유업무(금융업 본래의 업무), 겸영업무(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무), 부수업무(고유·겸영업무와 연관된 업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다른 업권은 겸영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업무가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겸영업무는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유 상관없이 1년간 초과분을 해소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예외사유 종류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유예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차관·국무회의에 2월까지 상정한 뒤,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 효율화 및 건전 대주주 진입유도 등을 위한 인가정책 개편방안과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 및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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