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법 시행도 전에 거부권 뺏는 건 무소불위 독재"

조선비즈
  • 김민우 기자
    입력 2020.11.23 11:04 | 수정 2020.11.23 11:30

    "민주당, 냉정 되찾아야…부동산 3법처럼 실패 없기를 경고"
    "왜 자기들 거부한 건 이야기 안 하나"
    "'野 동의하는 후보 나올 때까지 논의'가 與 설계한 법 취지"
    "변협회장, 그러니 與 앞잡이 비판 들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뺏는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부동산 3법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도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그 조문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자기들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야당 몫 2자리를 주고, 야당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공수처가 중립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 시행하기도 전에 겨우 한 번 추천위를 진행했는데 거부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을 야당이 남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한 차례만 있었을 뿐이고 남용한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도 훌륭한 사람을 많이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해 놓고 왜 자기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야기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겁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건 맞지 않다"며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논의)하라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원래 설계했던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후보자들의 명예를 생각해 (거부한) 이유를 밝히지 않을 뿐이지 하나하나 밝혀지면 최고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다 알 것"이라며 "어느 정치인과의 친분관계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그 이전 재판 상황이나 가족 관계 등 때문에 도저히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권 행사했음에도 겁박에 가까운 태도로 거부권을 회수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추천위가 '정치적 대립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당연직 추천위원)의 주장에는 "(그러니) 중립적이지 못하고 여당 앞잡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라며 "변협 회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개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에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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