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발목 잡는다면 바로 법 개정”

조선비즈
  • 김송이 기자
    입력 2020.11.21 12:34 | 수정 2020.11.21 14:3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관련,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돼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 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빠른 공수처법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며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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