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장 불안 일으키는 부동산 가격 담합, 철저히 조사"

조선비즈
  • 손덕호 기자
    입력 2020.11.20 15:41 | 수정 2020.11.20 15:48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 검토한 바 없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 만들 것"

    정부의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전세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와 월세 물건만 게시돼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20일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담합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9월 1일 배포한 내년도 예산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능형(AI) 정부 구축을 추진하면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에 총 1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9월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같은 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간 20만3274명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을 편다"면서 "부동산 중개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무등록 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를 척결해달라"고 했다.

    청원자는 또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라"고 했다. 청원자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혼란에 빠진 국민들에게 바뀐 정책을 설명하느라 눈코 뜰새 없었고, 정책의 변화로 계약이 해제될 때마다 뒷수습하고 손해배상 요구에 시달리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김 장관은 중개사가 집값을 올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듯이 거짓 사실로 여론을 호도했고, 급기야는 공공의 적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9월 1일 배포한 '2021년도 예산안 홍보자료' 중 일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재부는 문제된 사업은 내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며 "국토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했다.

    윤 차관은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차관은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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