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라이트, 규제샌드박스 승인…합법적 운영 가능해져

조선비즈
  • 정원석 기자
    입력 2020.11.19 12:00

    가맹 택시를 활용해 ‘승차거부 없는 배차, 시간대별 맞춤형 요금, 정숙한 드라이빙’으로 대표되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라이트’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타다 라이트의 주요 서비스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SK텔레콤(017670)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위대한 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 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타다 서비스 운영사인 VCNC의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 앱미터기, 탄력요금제,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위대한 상자의 공유주방 등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타다 라이트의 앱 미터기, 탄력 요금제, 임시 택시운전자격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VCNC의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는 임시허가를 받았고 가맹택시 탄력요금제와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은 실증특례에 돌입한다. 가맹택시를 활용해 기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라이트의 핵심 요소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타다라이트는 지난달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울 시내에서 타다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1000대가 운영 중이다.

    임시허가를 받은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해 앱 미터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

    현재 사용되는 기계식 미터기는 바퀴의 회전수로 요금을 매겨 요금에 미세한 오차가 생긴다. 요금체계가 바뀔 때마다 미터기를 떼어내 바꿔야 한다. 기본료 등 요금이 변경되면 서울 택시 7만 2000대 기준 프로그램비, 공임비 등에만 약 40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타다가 도입한 앱 미터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계식 미터기로는 어려웠던 다양한 요금제 적용이 가능하다. 유료 도로 비용이나 시외 할증비용도 택시 기사가 별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앱으로 자동 계산된다. 승객은 앱을 통해 이동경로와 함께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요금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탄력요금제는 실시간 택시 수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운임을 정하는 서비스다. 기본 운임요금은 현행 지자체 규정을 따르고, 택시 공급이 많을 때는 요금을 할인, 수요가 많을 때는 할증한다. 또한 도착지에 승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할인, 장시간 수요가 없는 공차 대기가 예상되면 할증한다. 현행 택시운임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따라야 해, 탄력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었다.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은 택시 운전 자격을 받지 않은 운전자도 타다가 실시간으로 택시 운영을 할 수 있는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타다 라이트에 참여하는 운수사 소속 1000명 운전자에게 임시 택시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질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AI를 활용한 바로배차 기술을 통해 승차거부를 없애고, 방역을 위한 투명 파티션, 기사 교육을 통한 안전 운전 서비스 등 이동의 기본을 지키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용자, 드라이버, 가맹운수사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앱을 통한 가입은 어려웠다.

    위대한 상사도 공유주방도 추가로 문을 열게 됐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공유주방 서비스는 7번째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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