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 부동산장관회의 취소... 전세대책 늦어질 듯

입력 2020.11.09 16:37

정부가 11일로 계획하고 있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취소했다.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장 뾰족한 시장안정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정부의 속내가 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1일 오전 예정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취소하고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로 대체했다. 녹실회의는 어떤 경제 현안이든 안건이 될 수 있는 회의이지만, 11일 회의가 부동산시장 점검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주 중반 이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던 전세 대책의 발표 시점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올라 71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전국의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전주(0.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적당한 전세 물건을 찾기 어려워지자 세입자들은 중저가 주택 매매로 돌아서면서 집값도 다시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대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한 공공 전세 공급 확대, 중형 공공임대주택 도입, 민간임대주택제도 부활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전세나 중형 공공임대주택은 시간이 걸리고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민간임대주택제도 활성화는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강화 등의 방향으로 몰아온 정책 기조를 뒤집어야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인 전세대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에서 거론되는 LH 등이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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