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생산성 50년째 역성장… "체제 전환 시급"

조선비즈
  • 최지희 기자
    입력 2020.11.09 14:01 | 수정 2020.11.09 14:07

    북한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70년대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성장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구조의 효율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장기간의 성장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제 전환이 시급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조태형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장, 김민정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박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총요소생산성은 한 국가의 전반적인 기술이나 교육 수준, 사회제도의 효율성 등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연구 결과,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은 1956~1969년에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줄곧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경제가 양적 성장을 이룬 1970~1989년, 2000~2009년에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북한은 경제 성장 초기에 외연적 성장을 달성하기도 했으나, 이후 총요소생산성 감소에 주로 기인해 성장이 정체되거나 부진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했다. 1990년대에는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 심화에 사회주의권 붕괴,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는데 2000년 이후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낮았을 때는 2017~2018년(-4.8%)으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가시화된 시기다. 지난 2010~2016년(-0.8%) 대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00년 이후 북한 경제가 회복되면서 총요소생산성 감소율이 상당폭 완화됐으나 국제 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 영향으로 2017년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재차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북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큰 폭의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기업·농장의 소유 구조 및 운영 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및 창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장기간의 성장 부진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폐쇄 경제로부터 개방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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