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위반하면 10년동안 청약 못한다

입력 2020.11.04 13:11 | 수정 2020.11.04 14:21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실거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일을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으면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이는 지난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입주 절차도 개선된다. 앞으로 사업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는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사업주체가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보다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을 마련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곤 했다.

입주지정기간도 최소 45일 이상으로 길어진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었는데, 입주지정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이삿날이 몰리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의 경우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은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 기간을 정해 이사 기간을 분산한다.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국방부 장관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청약시 완화된 사전 거주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지난달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당시 발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안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종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서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청약 기회가 생긴다. 세전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사람까지 청약 기회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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