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협 추천 '공수처장 후보' 9일 발표"

조선비즈
  • 강현수 기자
    입력 2020.11.03 16:17 | 수정 2020.11.03 16:48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9일 사상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명단을 공식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선DB
    대한변협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압축작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작업은 주말까지는 완료돼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9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6조4항에 따르면 대한변협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맡게 돼 있다.

    조항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 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총 7명이 맡는다. 각 추천위원은 공수처장 후보를 발표하고, 최종 후보를 정할 수 있다.

    대한변협의 공수처장 후보 발표가 주목받는 건 이 단체가 여야 정치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회장은 변호사 사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를 밝혀야 하고, 회장 개인 의견은 낼 수 없게 돼 있다.

    대한변협 측도 이를 의식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이 공수처장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해선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최종 후보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최종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공수처장으로 임명이 완료된다.

    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은 65세다. 검사는 퇴직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2년이 지나야 후보에 오를 수 있다.

    한편 공수처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국회에 모였다. 추천위원회는 우선 다음달 9일까지 위원 1명당 후보를 최대 5명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후보들에 대한 1차 심사는 내달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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