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신문 보도
올 봄 노영민 실장 중심으로 강제징용 문제 검토
'사후 보전' 방안 비공식 타진했으나 日 거절
"전례가 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우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으로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아시히신문은 31일 한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이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올 들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올해 봄쯤 '사후 보전' 방안을 타진했다. 이 구상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 이행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같은 해 11월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응하지 않았고, 한국 법원은 두 기업의 한국 내에 보유한 주식과 특허권을 압류해 배상에 사용하기 위한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측이 이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안이하게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면 전례로 남아 유사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강경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는 한일간 경제적 관계를 중시해 온건한 대응을 원했다. 일본 총리관저의 한 간부는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총리는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