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앞으로 5년 ‘국내 시장’ 집중…코로나·美 견제 넘는다

입력 2020.10.29 20:44 | 수정 2020.10.29 22:15

2021~2025년 내수 중심 쌍순환 발전
코로나·미국 압박에 국내 성장으로 눈돌려
2035년 1인당 국내총생산 ‘중진국’ 목표
외국 의존도 낮추고 기술 자립

중국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내 수요 확대를 중심으로 한 쌍순환(雙循環·dual circulation) 전략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국제 쌍순환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국내 시장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미국과의 전방위 갈등이 반영된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6~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폐막하며 발표한 공보에서 "국내 대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19기 5중전회에선 2021~2025년 추진할 제14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2035년까지 달성할 미래 목표 건의 심의를 통과시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 출국 작전 7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중국 신화사
쌍순환은 내수 중심 국내 대순환과 무역 중심 국제 순환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다. 이 쌍순환의 두 축 중 국내를 강조한 것이 ‘포스트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시대를 대비해 중국이 택한 경제 발전 전략이다.

전체회의에선 "강한 국내 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발전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내수 확대란 전략 기점을 견지하고 완전한 내수 체계 육성을 가속화한다"고 했다. 또 "내수 확대 전략 실시를 공급측 구조적 개혁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심화시키고, 혁신을 일으키며, 고품질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이끌고 창조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순환이 막힘없이 이뤄지도록 국내·국제 쌍순환을 촉진하고 소비를 전면 촉진하고 투자 공간을 넓힌다"고 했다.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10월 26~29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중국 신화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대순환에 중점을 둔 쌍순환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중국을 제외한 세계 경기 침체가 분명한 상황에서 수출 주도 성장보다는 국내 산업 육성에 큰 비중을 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무역·기술·군사·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도 반영됐다.

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경제 정책 방향을 내수 위주의 쌍순환 발전으로 정했다는 관측이 유력해지면서, 일각에선 중국이 외국과 통하는 문을 걸어잠그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쌍순환 발전 전략 수립은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 비즈니스와 투자에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2035년 중국 경제가 중진국 수준이 될 거란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종합 국력이 대폭 높아지며 1인당 국내총생산이 중진국(중등 발달 국가)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간 소득 집단을 크게 늘리겠다고 했다.

기술 자립 중요성도 강조했다. 앞으로 15년간 핵심 기술 실현에 중대 돌파구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자립자강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했다.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기업 기술 혁신 능력 향상, 인재 혁신 활력 증대, 과학기술 혁신 체제 완성을 제시했다. 미국의 견제 속에 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스스로 과학기술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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