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 만에 체포동의안 가결...'방탄국회' 논란 피한 與(종합)

조선비즈
  • 김보연 기자
    입력 2020.10.29 18:25 | 수정 2020.10.29 18:28

    총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현역 의원 체포안 가결 헌정사 14번째
    與 '제식구 감싸기' 비판여론 의식한 듯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정정순 "변호사 협의해 檢 출석할 것"
    與 "읍참마속 심정...野 소속 의원 비리 해명·징계하라"

    지난 4⋅15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초선·충북 청주상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표결에서 총 투표 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신상발언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이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8월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현역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 중 자가격리 중인 의원 4명(설훈·이재정·김윤덕,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170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103명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표결 참여는 소속 의원 재량에 맡긴다"면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일은 민주당에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했었다. 이 밖에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각 1명,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정숙·김홍걸 의원이 투표를 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5일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을 나와 "일정을 잡아 (검찰에) 출석하겠다. 변호사와 협의하겠다"면서도 "본인에 대한 조사 없이 공범 관계로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교섭단체 간 합의한 일정임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 차원에서 참석하는 의원을 돌려보내는 상황마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일언의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 분명한 해명과 징계를 통해 공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했다.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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