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차관 "의대 국시, 의정협의체 선제 요건 적절치 않다... 집단행동 충분히 대비"

조선비즈
  • 김양혁 기자
    입력 2020.10.29 17:40 | 수정 2020.10.29 18:45

    보건복지부 2차관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선제 요건으로 주장하는 ‘의대 국가고시(국시) 조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29일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오프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의정협의체 선제 요건으로 (의대 국시 조건을)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정 협의 때 논의하기로 했던 것을 성실히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의정협의체 구성으로 봉합되는 듯 했지만, 의대 국시 재응시 여부를 두고 다시 불 붙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27일 복지부와 의협은 첫 회동으로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국시 재응시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정부 측을 압박했다. 최대집 회장도 앞서 25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정부 측 대안을 촉구하며 ‘특단의 조치’를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까지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차관도 이날 "협의나 협상에서 상대방이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건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의대 국시 조건은)논의 과제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대집 회장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가 파업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집단행동은)안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의정협의 과정에서 서로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큰 방향에서 보건의료 발전이나 지역격차, 공정성 강화 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큰 방향에서는 서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만일 그렇게(집단행동을) 하면 국민들 피해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할 부분들을 (복지부가)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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