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데이터댐 사업, 5700여개 기업·기관 참여 희망해"

입력 2020.10.29 14:00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댐의 7개 주요사업에 5700개 이상의 기업·기관에서 참여를 희망했다. 현재 대학·연구소·병원 등 약 2400여개의 기관이 선정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 뉴딜 분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첫 회의에서 나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한 핵심 이슈별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데이터댐의 주요 프로젝트로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 사업 ▲AI데이터 가공바우처 사업 ▲AI융합 프로젝트(AI+X)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클라우드 이용바우처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등이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기
김 차관은 "최근 주요국들은 ‘21세기의 원유, 자본’ 등으로 불려온 데이터의 축적과 공유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데이터 품질관리와 ‘수집, 활용, 피드백 등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둬서, 필요한 데이터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미국은 2019년 시행된 ‘연방데이터전략’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를 추진하는 동시에, 구글과 같은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도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는 33개 국가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디지털 정부평가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디지털 정부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김 차관은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의 취지인 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조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데이터 독점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데이터 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축적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AI반도체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AI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 10월 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고, 2030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 혁신기업 20개, 고급인재 3000명 양성하겠다"며 "AI반도체에서 제2의 D램 신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자세로 민·관이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화웨이, SMIC 제재와 관련해 "우리 반도체 산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된 동향과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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