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생산 기업 걸러낸 대출제약 효과… 코로나 지원서도 생산성 따져야"

조선비즈
  • 조은임 기자
    입력 2020.10.29 12:00

    금융위기 직후 대출제약, 저생산 기업서 더 크게 나타나
    "까다로운 여신심사, 경제전반 생산성 높이는 효과 내기도"

    기업들이 은행을 찾아도 금리가 높거나 대출규모가 적어 빌리지 못하게 되는 '금융제약' 상황 아래 저생산 기업이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소 까다로운 여신심사가 경제 전반에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결론인데,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 직후엔 두드러졌지만 2017년경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 지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생산성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29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에서 2017년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이 금융제약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제약이란 기업들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부 자금을 빌리려고 해도 금리가 높거나 규모가 적어 원하는 만큼 빌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공장에 ‘현위치 공장 매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적혀있다. /조선DB
    금융제약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1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는 금융위기 직후 시장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로 보수적 대출태도가 강화됐다. 반면 2017년 금융제약은 신용위험 확대, 금융규제 강화 등에 따른 자금공급 감소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자금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추정된다.

    한은은 금융제약이 일어났던 두 시기를 비교해본 결과 2009~2011년중에는 저생산 기업의 금융제약이 고생산기업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2017년에는 저생산기업에 대한 금융제약이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최근 기업 신용위험 확대로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저 금리로 금융비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저생산성 기업이 금융제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금융제약의 정화효과가 약화됐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로 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이 일어나는 가운데 생산성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단순히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저생산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현창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자금지원은 이뤄져야 겠지만 생산성에 대한 여신심사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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