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HUG, 18개 사업장에 고분양가 심사 기준 자의적 적용 가능성"

조선비즈
  • 유한빛 기자
    입력 2020.10.19 11:41 | 수정 2020.10.19 13:46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HUG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를 실시한 205개 단지 중에서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18곳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곳, 2018년 1곳, 2019년 8곳, 올해 5곳 등이다.

    HUG는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 생활권), 단지 규모(가구 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다음,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등을 토대로 분양보증을 신청한 단지의 분양가를 조율한다.

    송언석 의원은 HUG 영업부서장이 현장을 방문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 부분도 지적했다.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 중에서 3곳이 이 같은 예외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시행사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변경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HUG) 고분양가 심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HUG가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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