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한국감정원 매년 2억원씩 조사분석비 유용"

조선비즈
  • 연지연 기자
    입력 2020.10.19 11:25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조사 업무에 협조해 준 공인중개사, 상가 세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비인 조사분석비를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과 관계가 없는 개인 피복 및 사무용품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의 회계규정에 조사분석비는 ‘조사연구분석 및 자료수집비’라고 명시돼 있다. 또 한국감정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 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감정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7억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조사분석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는 조사 업무에 협조한 이에게 자문비, 답례물품 구입비 용도로 집행해야 했지만, 직원 의류와 신발, 잡화 구입에 이를 사용했다.

    유용액은 2017년에 약 2억8000만원, 2018년에 약 2억2000만원, 2019년에 약 2억4000만원이었다. 한국감정원은 2017년에 본사와 지사 직원에게 약 9만5000원 상당의 서류 가방을 지급하며 약 9700만원을 사용했다. 또 현장 답사 명목으로 각각 20만원 상당의 의류, 신발, 잡화 등을 지급했다.

    2018년에는 본사와 지사 전체 직원에게 10만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보호 안경 등을 지급해 총 87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패션 선글라스를 구매하는가 하면, 1개당 2만3000원 상당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일부 사치품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에는 25만원 상당의 의류, 신발, 잡화 등을 본사와 지사 직원에게 지급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개별주택 검증 지원 현장 출장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골프웨어 브랜드 가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배 의원은 "국민의 체감과 떨어지는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부실한 조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공 기관의 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정보 공시기관으로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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