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HUG, 5년 동안 은행·건설사 등 민간에 860억원 배당"

조선비즈
  • 유한빛 기자
    입력 2020.10.19 11:14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5년 동안 은행과 건설사에 지급한 배당금이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경북 김천시) 국회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HUG가 지난 2014~2019년 시중은행 등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은 약 860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인 HUG는 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다양한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해 이익을 얻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HUG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8월 거둔 분양보증 관련 수입은 1조7824억원이다.

    HUG의 최대주주는 정부(국토교통부·68.3%)지만, 나머지 주식 중 11.4%는 3개 시중은행과 145개 건설사가 보유 중이다. 이중 국민은행의 지분율은 8.6%다. 이 때문에 해마다 국민·우리·부산은행 등 시중은행과 건설사들은 HUG의 주식 배당금을 받았다.

    송언석 의원은 "보증료는 결국 주택을 분양받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올린 수익이 보증사업의 다른 당사자인 시중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HUG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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