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욱부⋅문화부 등에 학생선수 인권보호 제도 개선 방안 권고

조선비즈
  • 심민관 기자
    입력 2020.10.19 12:01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선DB
    인권위가 권고하기로 결정한 제도개선 방안은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3가지다.

    먼저,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개인 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체육시설에서 훈련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학생선수의 건강한 생존과 발달을 보호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체육특기자 선발, 지도자 평가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선수가 폐쇄적인 환경에 고립되어 피해 사실을 침묵하지 않도록 보다 개방적인 훈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이 노력할 것과 가해자 유형별 대응방안 및 신고방법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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