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통계 표본 50% 확대…급등한 집값 반영될까

입력 2020.10.18 13:29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한국감정원의 주간조사 표본이 내년에 50% 가까이
늘어난다. 급등한 집값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통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표본을 늘려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18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15억4200만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예산 증액을 통해 감정원은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년과 2017년 7004가구로 같은 규모였다가 2018년 5.7%(396가구)를 더한 7400가구, 작년에는 8.2%(608가구) 늘린 8008가구, 올해는 17.4%(1392가구) 더 늘린 9400가구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크게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로 나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전셋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는 민간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급등한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기반으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당초 KB국민은행이 수행해오다가 2013년부터 감정원으로 이관된 사업이다. 당시 국민은행의 호가 위주 조사 방식이 시장을 왜곡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조사 수행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넘겼다.

감정원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하던 기존 조사 방식을 개선해 실거래 가격과 거래가능 가격 등을 반영한 전문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주간조사에 사용하는 표본 수는 KB국민은행이 3만4000여가구로, 감정원보다 3.6배 많다. 이때문에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보다도 적은 표본을 사용해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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