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신혼특공은 '금수저' 특공?…‘부모찬스’로 산다

입력 2020.10.18 12:23 | 수정 2020.10.18 13:32

최근 2년여간 분양가가 3.3㎡(평)당 3000만원 이상인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의 90%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지들은 고액의 분양가로 당첨이 되도 집값 마련이 쉽지 않은 곳이다. 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이른바 ‘금수저’ 2030이 해당 물량을 대거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견본주택./연합뉴스
18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실에 제출한 '민영분양 신혼 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평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인 7개 단지의 신혼 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이었다. 이 기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1185만원이었다. 평당 4000만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 또한 2030세대가 제일 많았다.

평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인 전국 27개 단지를 봐도 신혼 특공 당첨자 1천326명 중 30대가 1천152명(8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93명(7.0)%이었다.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세대가 가져간 것이다.

해당 단지들의 경우 서울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적게 책정된 소위 ‘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 평당가 4000만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2곳(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The H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 주변 시세는 평당 7000만원을 넘어섰으며, 나머지 단지들 또한 평당 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민영신혼특공은 통상 2030 세대 당첨비율이 높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혼인 7년이내에 무주택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로(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2020년 10월 개정이전)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게다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라 대출 비율 또한 여의치 않다.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자산 2억여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은 신혼특공에 있어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 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집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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