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에 등장한 '마포 사는 홍남기씨'… 김현미 “새집 알아봐야”

입력 2020.10.16 17:58 | 수정 2020.10.16 18:0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을 겪고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연에 대해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사간다던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팔려던 집은 팔리지 않는 A씨의 사례에 대한 해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이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없어서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연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사연이다. 저분이 지금 전세난민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었다"고 했다.

실제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아파트를 지난 8월 초 9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현재까지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사를 가기로 한 세입자가 마음을 바꾼 탓이다. 이 세입자는 임대차3법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영향에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거주 중인 마포구 아파트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거주 통보를 받은 후 내년 1월까지 새로 거주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셋집을 구했는지 묻자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소급적용으로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은 갈등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임대차3법 개정이 몇 달이 되지 않았다"며 "법적용 사례에서 각자가 적응하는 과정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1989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진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기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전세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대책을 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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