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엄격한 재정준칙'에 발끈한 與 "너나 잘하세요"

조선비즈
  • 조은임 기자
    입력 2020.10.16 12:03 | 수정 2020.10.16 15:41

    이주열, 이틀전 금통위 이어 국감장서도 ‘재정준칙’ 발언
    "확장재정 뒷받침하나"비판에 "금융안정 차원 국채매입" 답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엄격한 재정준칙"을 연거푸 언급하자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하는 상황에서 엄격한 재정준칙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민감한 시기에 독립기관인 한은 총재까지 나서서 기름을 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는 이주열 총재가 이틀 전 한은 금통위 후 기자설명회에 이어 국감정에서 앞선 질의에 '엄격한 재정준칙'을 언급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 총재는 이와 동시에‘위기시에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고도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일부 발언에만 무게를 뒀다.

    양 의원은 "한은이 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느냐. ‘너나 잘하라’는 영화 대사가 생각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으로 확장 재정을 해야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라고 권고했다"며 "중앙은행은 세계 흐름을 보면서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같은 질타에 "'재정준칙은 엄격해야 한다' 한 마디만 한 건 아니다. 상당히 균형감 있게 얘기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에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엄격하게, 긴축적으로 가면 안되는 것"이라며 "다만 위기 요인이 해소가 된다면 평상시에서의 준칙은 엄격해야 하지 않느냐, 개인의 주장이라기 보다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국채 매입'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의 비판적 질의도 나왔다. 서병수 국민의 힘 의원은 "한은은 기껏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국고채 발행으로 금리인하 효과도 사라질 수 있다", "한은이 중앙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하는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올해 100조원이 넘는 국고채가 발행됐지만 한은이 매입한 건 얼마 안 된다"며 "한은은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때 시장안정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도 국고채가 많이 발행이 되겠지만 국채수요는 내년에도 탄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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