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아파트·토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발표... 초대형빌딩도 검토"

입력 2020.10.16 11:17 | 수정 2020.10.16 13:4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대형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대형 빌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49.5%에 불과하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진 의원은 "2019년에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초고가 빌딩을 검사해봤더니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이 49.5% 불과했다"면서 "공동주택 68%, 토지 64.8%, 단독주택 53%에 비해 고가빌딩은 시세반영율이 절반이 채 안된다"고 했다.

또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재산세를 매기는 시가표준과 국세청이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매기는 기준 시가가 서로 다르다"며 "예를 들어 강남 A오피스텔의 경우 실거래가가 3억1500만원인데 행안부 과세표준은 2억1300만원, 국세청은 2억6300만원으로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이달 내 공시가격 인상안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진 의원이 "10월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 주거용 주택만 포함되냐"고 묻자 김 의원은 "10월에 발표하는 공시가 로드맵엔 주거용 주택, 토지, 아파트가 포함된다"며 "비주거용 건물은 로드맵은 없지만,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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