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강화"

입력 2020.10.11 12:08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중삼중으로 강화하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가칭)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추진단 내 플랫폼 공정화 분과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풀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별개로 전자상상거래법 개정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플랫폼 기업들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를 입점업체들에만 떠넘기는 플랫폼 기업들의 영업 관행을 겨낭한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약 20년 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으로는 변화한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새 환경에 맞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 규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을 위해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과 여타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여부와 거래구조·조건을 파악하고 있다.

11번가나 쿠팡 등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 상태다.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옥션,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직매입은 하지 않지만 결제 대행 업무를 하고 아마존, 알리바바는 여기에 배송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상품에 소비자 피해가 나올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구상이다.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경우, 입점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플랫폼이 일정 부분 함께 배상하게 하는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또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 사업자에게도 일정 부분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에서 롤케이크와 쿠키를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속여 판 '미미쿠키' 등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나오지만 구제나 분쟁 해결 장치는 미비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법까지 개정된다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훨씬 커지게 된다.

다만, 다른 나라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공정위의 입법 움직임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소재 전자상거래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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