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국회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오너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이 일반증인으로 선정돼 국감에 나설 경우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데다 기업 현안이 정치 쟁점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해외사업총괄과 박세근 윈테크이엔지 대표이사, 김남균 한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비상대책위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의결했다.
이 총괄과 박 대표이사를 신청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윈테크이엔지가 GS건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한 전체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GS건설 측은 사업 주체가 사우디의 건설회사 BEMCO인만큼 지급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해당 하도급 공사비용 미지급 건과 관련해 두 회사는 물론 ‘영외사건이라 권한 외의 일’이라는 공정위를 모두 불러 입장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에서는 김남균 한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비대위원장을 신청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양대 노총의 조합원 채용 강요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건설노조의 행태로 사업자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김 비대위원장을 불러 새로운 형태의 ‘노조 갑질’에 대해 권익위·공정위를 대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과 강승수 한샘 대표이사,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잠정 채택된 상태다.
오 부사장을 신청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공적금융 등 공공기관이 해외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그런데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이 한전과 함께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사업에 ‘팀 코리아’로 참가해, 국감에서 법안과의 상충 가능성 등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인테리어 업체인 한샘 강승수·LG하우시스 강계웅 대표이사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서 신청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인테리어 업계에서 두 회사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로 인테리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들을 중심으로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작 부동산 주무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아직 일반증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역대급 부동산값 폭등으로 전국이 시끄러워진 데 따른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국감 증인 신청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직 기관장과 관료들은 기관증인으로 당연히 호출될뿐더러, 이제는 자연인이 된 전직 관료들도 국토위 일반증인 명단 물망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국민의힘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 중이다.
또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임에도 대량해고·임금체불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 20대 국회 당시 국토위 간사로서 이해충돌 규정에 위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다른 상임위 소속의 현직 의원이지만 국토위 일반증인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토위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위 국감이 지나치게 정쟁화되면서, 극소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의원실에서도 신청된 일반증인 명단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들 도를 지나쳤다"고 했다.
국감에 호출돼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의결된 건설·부동산 업계의 기업들뿐 아니라, 국토위 일반증인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들도 정치갈등에 묻혀 시계(示界) 제로 상태에 놓여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감 때마다 나타나는 일이지만, 이미 해결이 되고 있는 사안까지 정치 논리에 엮이면서 오히려 꼬이는 경우도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