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코로나 방역 이유로 차량 집회 모두 금지
행정소송으로 법원이 2건만 부분 허용 결정
조국 "비상상황에서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
김근식 "1980년대 불심검문이 등장했는데…"

경찰들이 3일 오전 서울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관광버스 및 집회참석 의심차량을 검문검색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자택을 지나는 소규모 차량 시위가 진행된 것에 대해 "코로나 위기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집회·시위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은 정말 민주국가"라고 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정부가 같은 날 경찰 버스 300여대를 동원해 광화문을 봉쇄한 일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4일 "독재의 유령이었던 1980년대 불심검문이 2020년 광화문 한복판에 등장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헛소리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전날(3일)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겠다는 단체들의 신고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 이에 불복한 단체들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차량 2명 이상 탑승 금지, 창문 열기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2건의 집회를 부분 허용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이 신고한 서울 강동구 일대와 '애국순찰팀'이 신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전 장관 자택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을 지나가는 차량 집회 2건은 이렇게 열릴 수 있었다. 조 전 장관과 추 장관 자택 인근엔 시민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 수십명이 몰리면서 잠시 소란을 빚었지만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개천절인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부근 도로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 차량 집회에 대해 집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2일 밤에는 법원 결정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며 "단,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되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집회가 열린 후인 전날 저녁에는 "코로나 위기라는 비상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 정말 민주국가"라고 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압적으로 탄압하던 체제를 무너뜨리고 '1987년 헌법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피나는 분투의 성과는 '애국순찰팀'도, 그 어떠한 극보수집단도 누릴 수 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교수는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만 본다"며 "본인 집 근처의 차량시위만 보이고 광화문의 무지막지한 '재인산성'과 독재시대의 상징인 무차별 '불심검문'은 안 보인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집 주변 차량 시위를 허락했으니 문재인 정권이 대단한 민주국가라고 강변한다"며 "독재의 유령이었던 1980년대의 불심검문이 2020년 광화문 한복판에 등장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헛소리를 한다"고 했다.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봉쇄돼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21개 기동대 등 부대 인력도 배치됐다.

전날 정부는 시위를 막겠다며 광화문 일대에 경찰 버스 300여대를 동원해 차벽을 만들었다. 또 시위 차량들이 도심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동하는 차량들을 삼엄하게 점검했다. 또 경비경찰 21개 중대와 교통경찰·지역경찰 등 8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 모습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인산성이 국민들을 슬프게 했다"며 "광화문광장에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