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안희정·전광훈, 코로나에 더욱 쓸쓸한 '옥중 명절'

조선비즈
  • 이미호 기자
    입력 2020.09.30 12:00

    현재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등의 올해 추석 명절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쓸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구치소가 가족면회를 대폭 축소하면서 재소자들은 보다 '조용한 명절'을 보내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석 명절 당일인 내달 1일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족 면회' 등 대면 행사가 대폭 줄어든다. 대신 편지와 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를 강화했다. 수용자 합동 차례도 참여 인원을 기존 대비 60%로 축소하고,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키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구치소 명절 모습은 다른 재소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68)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말 구속된 이후, 1200일 넘게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강요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항소심보다 10년이나 줄어든 셈이다. 이대로라면 형량을 마치는 시기는 88세가 된다.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도 동부구치소에서 추석 명절을 보낸다. 최씨는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추석 명절을 보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지만, 변호인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면서 대법원이 재항고심을 결정하기 전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따라서 자신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됐다. 재항고에 대한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내놓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파기환 송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에서 추석 명절을 보낸다. 다만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안희정(55) 전 충남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7월 모친상을 당해 법무부에서 특별귀휴 조치를 받아 서울대병원 빈소에서 상을 치르고 교도소로 복귀했다.

    이밖에도 8·15 광복절 당시 수천명이 집결한 도심 집회의 사실상 '구심점' 역할을 했던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도 서울구치소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보석 조건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에 참가해 보석이 취소됐고, 지난달 7일 다시 재수감됐다. 이후 3일 만에 다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심문기일 지정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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