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지원 예산 뚝…투자실적도 감소"

조선비즈
  • 허지윤 기자
    입력 2020.09.19 00:00

    최근 세계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자원개발사업 지원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자·융자 등 지원예산은 522억원으로 전년(1007억원)보다 약 48%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정부 지원예산 추이를 보면 2015년 3588억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2017∼2019년) 연평균 정부 지원액은 1026억원에 그치며 이전 3년간 연평균 지원액(2824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라크 주바이르 육상 사업 원유처리설비 현장. /한국가스공사 제공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실적도 △2015년 42억6000만달러, △ 2016년 23억9600만달러, △2017년 17억4700만달러로 감소했다. △2018년 17억9900만달러, △2019년 20억6100만달러로 소폭 늘었으나 2015년 이전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드러나고 자원 공기업들이 빚에 허덕이게 되면서 자원개발이 '적폐'라는 인식이 굳어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는 2017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자원 공기업이 과거에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했다. 자원 공기업들은 해외사업 신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자연스레 정부 지원 예산도 줄었다.

    자원 공기업 3사의 해외사업 투자현황을 보면,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16년 4억8300만달러에서 2019년 2억8300만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가스공사는 6억7600만달러에서 2억5700만달러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4억900만달러에서 1억4100만달러로 각각 감소했다.

    이라크 주바이르 육상 사업 원유 처리 설비 현장 세계적으로 2016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정부의 자원개발사업 지원예산은 감소세다. 이 같은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위축은 국제적인 흐름과 반대된다.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전 세계 투자 규모는 유가 하락으로 대폭 감소한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계속 증가했다.연도별로 보면 2017년 4500억달러(전년 대비 4%↑), 2018년 4770억달러(전년 대비 6%↑), 2019년 약 5000억달러(전년 대비 5%↑)였다.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투자비도 2017년 80억4500만달러, 2018년 96억2500만달러, 2019년 92억8500만달러로 증가세였다. 미래차와 로봇 등 신산업 육성에 따라 2016년 이후 동, 니켈, 리튬, 코발트 등 원료 광물 투자도 활발하다.

    구자근 의원은 "세계적으로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 지원과 공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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