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1일 '검찰개혁 회의'…추미애 장관 '참석'·윤석열 총장 '불참'

조선비즈
  • 허지윤 기자
    입력 2020.09.18 22:12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불러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연합뉴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추 장관과 함께 권력기관의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여당의 '정면돌파 기조'에 힘을 보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번 회의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 대상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진행상황 점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추진방안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 전반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 또는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원자들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보복성이라고 했으나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했다. 또 청원자들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는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검찰 전(全) 직원들에게 ‘검찰 개혁’을 당부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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