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조두순 격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법무부에 대책 마련 지시"

조선비즈
  • 김명지 기자
    입력 2020.09.18 18:11

    "조두순 씨 문제는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에 출소하는 조두순(68)의 재범 우려와 관련해 "격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찰 및 감시를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출소 후 경기 안산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두순이 출소를 해서 안산에 온다고 한다. 조두순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안산시민들의 삶의 권리도 중요한 게 아니냐’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조씨가 출소 후 지내는 곳과 인접한 경기 안산시상록을이다.

    정 총리는 "사실 얼마 전에 법무부에 대책을 미리 세우도록 제가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며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안산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조두순 씨 문제는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사실 안산시민들뿐 아니라 전국에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다 같이 걱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핸들하느냐(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올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출소 뒤 거주지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다"며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지난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두순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더 따듯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해 논란이 됐다.

    법무부와 경찰, 안산시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조두순 출소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 등 안산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뒤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특별대응TF를 구성해 가동하고,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 씨에 대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을 예고했으나 제정되지 않았다.

    SBS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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