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동생 '웅동학원 위장소송' 무죄로 본 이유

조선비즈
  • 이미호 기자
    입력 2020.09.18 18:04 | 수정 2020.09.18 18:23

    재판부 "재산 빼돌리려 위장소송, 고의성 입증 안돼"
    검찰 "법리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조국 일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모씨의 배임 혐의(위장소송)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위장소송을 통해 웅동학원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리려 했다는 배임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본안 소송인 허위소송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모씨/연합뉴스
    18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 공소장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부친 고(故) 조변현 이사장, 모친 박정숙 이사장과 허위 소송을 기획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웅동학원이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갖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 증거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2006년 창원지법에 '셀프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마치 조씨 소유 건설사가 웅동학원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꾸며 웅동학원 운영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허위 채권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이후 이들은 무변론 승소했고, 이 내용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당시 조 전 장관도 이사였다).

    2차 셀프소송은 2017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이어졌다. 이번엔 조 전 장관인 모친 박정숙씨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조씨가 박 이사장과 함께 추가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 판결이 확정되게 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웅동학원이 약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도 적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조씨의 행위가 단순히 양수금 채권을 재확인 받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2차 소송은) 기껏해야 단지 선행행위(1차 소송)에 의해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 법익침해로 완성하기 위한 간접적인 준비수단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해당 채권을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와 무관하거나 무슨 예측 불가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법무장관은 지난해 본인이 자청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채권 확인을 위한 소송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모씨는 웅동학원 채무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 권리를 이혼한 전처와 자신이 세운 법인에 넘겼는데, 전처와 해당 법인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고, 조 전 장관이 이사직으로 재직해 '짜고 치는 소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양수금 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실질적 손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압류 소멸시효 중단효가 미치고 있어 기껏해야 중복된 소멸시효 중단효를 얻었을 뿐"이라고 봤다.

    이밖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모친 박씨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만간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 검토도 끝나지 않아 허위채권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채용비리 혐의는 공범들에게 더 무거운 형이 항소심에서 확정됐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향후 법리 검토를 마치는대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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