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승계 의혹' 재판 앞둔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도 재개

조선비즈
  • 권오은 기자
    입력 2020.09.18 18:00 | 수정 2020.09.18 18:37

    대법원, 박영수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한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DB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이에 특검은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지난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7일 이후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음달 22일부터는 이 부회장의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도 시작된다.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재판까지 재개되면서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3~5년간 계속될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영수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년~16년 6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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