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근에 편법 월급' 감사 결과에 靑 "자문료 산정 애로점 있어서…"

조선비즈
  • 손덕호 기자
    입력 2020.09.18 16:53

    "부득이하게 월정액 지급…일부는 이미 시정"
    與 송재호 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때 月 400만원
    이용섭 광주시장, 일자리위 부위원장 때 月 628만원
    이목희 전 의원, 같은 자리 맡고서 月 641만원
    퇴임 후 현재 위원장·부위원장에겐 자문료 지급 안 해

    청와대는 18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법령을 위반해 매월 수백만원씩 자문료를 받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자문료를 산정하는 데 애로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월정액으로 지급했다"면서 "몇몇 위원회는 이미 시정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령을 위반한 자문료 지급에 대해 "대통령 측근이어서 자문료를 지급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공개된 감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법령상 비상임이지만 상근으로 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 업무 별로 자문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데 애로점이 있어 월정액 자문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위원회에서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업무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몇몇 위원회는 시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전날 공개한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비상임직인 송재호 전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19년 1월부터 1년여간 자문료 명목으로 월 400만원씩 5200만원을 지급했다. 송 전 위원장은 2017년 8월 취임했으나, 2018년 12월까지는 자문료를 주지 않았다. 송 전 위원장 퇴임 후 취임한 김사열 경북대 교수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또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전 부위원장(현 광주시장)도 비상임이지만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지급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다. 17·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이목희 전 부위원장에게도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641만원씩 총 1억4099만원이 지급됐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이었다.

    법령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료 수집이나 현지 조사 등을 했을 경우에만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받을 수 있고, 사례금을 정기적인 월급처럼 받아서는 안 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올해 2월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에겐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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