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은혜, '실거주용 집 사면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게' 법안 발의

조선비즈
  • 유병훈 기자
    입력 2020.09.18 10:55 | 수정 2020.09.18 12:07

    여당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권한 강화 법안이 쏟아지자 야당도 반격에 나섰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게 해 집주인의 권한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의 임대차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임대차법 유권해석을 둘러싼 논쟁의 산물이다. 앞서 정부는 개정된 임대차법에 대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집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새로 집을 취득한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2년간 집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임대차법의 취지를 충실히 따른 해석이라고 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새로운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기한 내 집을 팔 수 없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하지 못하고 2년은 임대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자 외에는 집을 매도할 수 없다. 오히려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집 계약자가 등기 전이라도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 가족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를 만들고,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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