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밀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사법농단 관련 4연속 무죄판결

조선비즈
  • 이미호 기자
    입력 2020.09.18 10:19 | 수정 2020.09.18 13:32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5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4번 연속 무죄 판결이 나온 셈이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김래니)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법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내 하급 직원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 진술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권남용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 같은 방법으로 보고받은 내용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수사확대 저지 지시를 받았다는 걸 인정할 자료가 없고 관련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법원장으로서 철저한 감사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부지법 자료만 보더라도 법원 내부 감사에 필요한 자료 외 수사확대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저지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에 의하더라도 수사확대 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청구 사본 확보 및 검찰 진술 파악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감사를 위해 기획법관이자 공보관이던 나상훈 요청에 따라 했을 뿐, 피고인이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 역시 "수사확대 저지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영장청구서 사본 지시도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때 직권 남용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법농단과 관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관련한 모든 전현직 판사들이 무죄를 받은 셈이다.

    이 전 법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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