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병역특혜 '도덕성'을 묻는데 "위법은 없다"만 반복하는 與

조선비즈
  • 김보연 기자
    입력 2020.09.17 17:43

    "위법성이 있는지 혹은 위법성은 없더라도 공직윤리에 어긋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MBC라디오)

    "당에서 조사를 아무리 해봐도 어떠한 위법 사실도 없고 또 많은 것들이 지금 정치적인 배경에서 조작되고 왜곡되고 있다"(민주당 홍영표 의원,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들 병역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옹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 연장, 자대배치·통신병 선발 청탁 의혹 등을 특혜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위법 소지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같은 대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따져 '법적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응답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의 한 의원도 17일 기자와 만나 "사실 관계가 맞는지,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에만 (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불공정 논란으로 추 장관의 도덕성에 흠집이 났고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윤리적 관점에서 어떤 입장을 낼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하겠다"며 신중한 입중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며 '엄마 찬스' '황제 휴가' 등 불공정 논란으로까지 이어지자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며 태세를 전환했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위법은 없다'는 점이다. 당 내부에선 추 장관이나 서씨가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일단은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의 부대에) 전화한 건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외압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지난 2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휴가 관련 행정업무 담당자였던 A 대위는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의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화로 문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화를 받은) 담당 대위가 '휴가 규정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그래서 문의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다'(는 것이고), 결국은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병가 연장은 안 된다'(고 답하고),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개인휴가 쓰면 된다'(고 한뒤) 부대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연락해준 것이라면 이건 특혜 휴가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추 장관과 서씨에 대한 '무리한 감싸기'가 거센 역풍을 맞자, 당 내부에서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홍영표 의원은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쿠데타 세력의 공작"이라고 했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안중근 의사를 언급하며 추 장관 아들을 적극 옹호했다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사과했다.

    그러자 강창일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온 사람 전부 안중근 의사라는 얘기냐"라며 "오버했다. 지나쳤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국민의 역린"이라며 "(우리)당이 불법이냐 아니냐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데 (저는)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추 장관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설을 쓴다"며 감정적 대응을 하거나 수차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하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조국 전 장관은 뒤늦게지만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입장을 냈지만, 추 장관은 이런 이슈가 생겨 '송구하다'고 한 것이 전부"라며 "관료 출신도 아닌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에게 당이 어떤 의사를 타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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