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임 첫날 고발장 "김상조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 감찰해달라"

조선비즈
  • 이미호 기자
    입력 2020.09.17 15:29

    추미애 법무장관의 '원 포인트' 인사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임명된 임은정 부장검사 출근 첫 날, '김상조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주 변호사
    해당 고발장을 낸 유선주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지난 15일 "검찰이 고발한지 8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 한번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수사검사 4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 감찰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고발장 수신자를 대검찰청 검사부패행위 감찰책임자 한동수 감찰부장, 임은정 감찰담당관으로 특정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4일 감찰부장 직속으로 영전한 임은정 검사에게 배당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임 검사는 지금껏 직무상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봐준 부패 동료 검사들과 고위직 검사를 처단해야만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외쳐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검사가 그토록 바라던 동료 부패 검사 처벌을 통한 검찰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면서 "내부고발자의 모태 임은정 감찰관이 김상조를 1초도 수사 안한 부패 검사들을 엄히 수사해 기소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유 변호사가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 10여 명을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유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직원들의 갑질 신고를 이용해 자신의 축출을 지시하고 실행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는데, 이후 직무배제에 이어 직위해제됐다. 이후 고소·고발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대검 관계자는 "특정 사안의 고발장이 접수됐는지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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