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변협,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 결론… "고발사건 수사 지원"

조선비즈
  • 박현익 기자
    입력 2020.09.17 13:43 | 수정 2020.09.17 13:48

    서울변회 유권해석 요청 이후 두 달만에 결론
    네이버 본사 방문해 변호사법·공정거래법 위반 지적
    "결제대행업체가 네이버 자회사… 이익 취하는 것 맞다"
    추가 법적 조치 대신 기존 고발사건 적극 지원 방침
    네이버 "별도 분사된 독립 법인… 직접 이익 없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네이버의 전문가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에 대해 변호사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통해 이익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 등의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방변호사회 연합회인 변협은 변호사 2만8000여명이 등록된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다. 변협은 앞서 회원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형사 고발 사건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찬희 변협회장과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은 최근 네이버 본사를 직접 방문해 김승언 네이버 아폴로CIC(사내독립기업) 대표와 정연아 이사, 강춘식 엑스퍼트 사업부 리드 등과 만나 지식인 엑스퍼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변협 관계자는 "다양한 애기를 나눴고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 변협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변협은 김평호 변호사 등 고발에 나선 회원들의 사건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네이버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변협의 판단이고 아직 법조계 전반에 (플랫폼 사업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안 된 상황에서 네이버가 (변호사들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1대 1로 각계 전문가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문제는 법률 코너에서 네이버가 중개 후 거둬가는 수수료 때문에 불거졌다. 변호사법 34조 1항과 5항에서 변호사 업무나 수임과 관련해 제3자가 금전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법조 브로커’나 ‘사무장펌’과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다.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는 지난 6월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네이버가 중개 후 떼가는 5.5% 수수료가 사실상 변호사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기존 유사 서비스들 모두 변호사법 문제로 일정한 액수의 광고비만 받을 뿐 네이버처럼 이용료에 비례해 수수료를 취하지 않는다"며 "네이버가 합법이면 공평한 법 적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달 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연합회도 한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한법협 측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을 넣었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직접 나서게 됐다. 한법협은 지식인 엑스퍼트가 "기업적 브로커 행위"라고 했다.

    대한변협은 서울변회가 판단을 유보하고 넘긴 지식인 엑스퍼트 사건을 약 두 달에 걸쳐 살펴봤다. 그 사이 네이버는 지식인 엑스퍼트의 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최저 1.65%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네이버는 "지금까지 모든 결제 수단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 탓에 수수료율이 높았다"며 "앞으로 결제 방식에 따라 달리 매기겠다"고 했다. 네이버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네이버는 "전문가들의 부담을 줄이고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반면 변협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네이버 스스로 변호사법상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굳이 내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또 "네이버는 수수료가 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는 비용일 뿐 자신들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지식인 엑스퍼트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PG사가 네이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같은 그룹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이고 변호사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에서 별도 분사된 독립 법인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취하는 이익은 없다"며 "또 PG업무를 맡더라도 카드사 등과 수수료 계약을 2차로 맺어야 하기 때문에 네이버파이낸셜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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