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생산성 높이려면 특별법 제정 필요"

조선비즈
  • 최락선 기자
    입력 2020.09.17 12:10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개최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수준과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을 진단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 단장은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OECD 평균 수준까지 완화될 경우 연평균 0.9%의 경제성장률 상승이 기대된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그는 "중기연구원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88.3%, 중소기업 재직자의 84.7%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평균 2.2세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활동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성향상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고용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생산성 정책이 개별 법률에 산재해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부재한 상황
    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생산성 향상촉진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에는 이삼열 연세대학교 교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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