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공의대 설립 남원시 부지 매입, 당시 당정협의 따랐을 뿐"

조선비즈
  • 장윤서 기자
    입력 2020.09.16 15:09 | 수정 2020.09.16 15:14

    강기윤 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이 본격 논의되기 전, 공공의대 부지를 직접 선택해 남원시에 매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제기를 두고 "당시 당정협의에 따라 추진 계획이 발표됐고 그에 따랐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는 2018년 당정협의에 따라서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다"며 "정부는 실무적 추진 차원에서 당시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국립대학인 울산과기대 사례를 참고해 부지 마련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남원시 간 업무협의가 계속 진행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부와 남원시 간 '비공개 문건'을 입수했다며 국회에 공공의대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복지부가 남원시와 공공의대 설립 부지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윤 국장은 "이 문서는 비공개 문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문"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현재 공공의대의 정책 추진이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 간의 협의에 따라 중단된 상황"이라며 "모든 상황은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정부와 의협 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로부터 재응시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려가 되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차관은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서 국가시험 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신청이 마감된 국가고시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실기시험은 지난 8일 시작됐고, 11월 20일까지 분산돼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예정이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