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주민 반발이 거셌던 과천정부청사와 태릉 골프장(CC) 부지에 대한 사전 청약이 내년에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사전 청약 물량이 공개됐는데, 관심이 많이 쏠렸던 과천정부청사와 태릉CC는 사전 청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에 1차로 3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하는데, 그에 맞춰 과천청사와 태릉CC도 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하남 교산은 토지 보상공고를 했고 하반기부터 보상할 것이며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내년 상반기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사전청약이 가능할지 관심이 많았던 과천청사나 태릉CC 부지가 이번 발표에서 빠진 이유는.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입주 시점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기다리다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과거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 때 그런 사례가 있었다. 원칙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1~2년 후 본청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태릉이나 과천은 교통계획, 청사 일부 지역 이전 계획 등이 어느 정도 확정된 후 내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면 공급 물량에서 빠질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견이 있다고 사전청약을 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무산되지는 않는다. 지역 주민 반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요구 사항 중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지구 계획 수립 후 사업 계획을 짤 때 의사소통할 것이다. 8·4 대책 때 발표한 공급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성남 지역도 교통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한다.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사전청약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 대책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당길 수 있는 건지.
"인천 계양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고양 등 지하철 연장선 사업도 내년 상반기중 끝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 오늘 기재부에서도 입주 시기 교통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서울 지역 사전청약 물량이 총 얼마인가.
"용산정비창이 3000가구고 나머지는 노량진, 남태령 등을 합치면 5000가구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태릉CC까지 넣으면 1만 가구 정도 된다."
-서울 내 주요 입지인 태릉CC, 과천청사부지,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등의 사전 청약은 어느 규모로 언제쯤 하나.
"가구 수를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태릉CC는 2000가구 정도다. 지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물량은 바뀔수도 있다. 과천청사, 서부면허시험장도 각각 1500가구 정도였는데 그 범위 내에서 조정될 것이다. 빠른 시일 내 발표하고 내년 중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분양 가격은 언제쯤 확정되나.
"사전청약 때 대략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확정된 가격은 본청약 전에 통보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약 30% 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다. 이번에 60~85㎡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주택을 경기도에서 적용할 수 있나.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려면 관련 법령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어지면 다른 지자체도 필요하다면 이를 따라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공급할지 말지는 관련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이다."
-경기도가 추진하겠다고 한 기본주택도 검토 하나.
"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 요건 없이 고소득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인데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사전청약을 위해 이주하려는 전세 수요가 폭증할 우려는 없나.
"그건 사전청약이든 본청약이든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거주 기간이 2년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시군, 경기도, 수도권 이렇게 일정 물량을 나눠서 제공하는 방식도 인정을 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해당 지역 거주자가 가장 유리한 구조로 돼있다. 전입 수요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전청약 직전에 이사하는 건애매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혜택은 대부분 원주민이 누리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