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 도끼 난동' 40대 男, 징역 15년 확정

조선비즈
  • 이경민 기자
    입력 2020.08.27 12:52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어린이집 교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선DB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로 시민 3명을 다치게 하고 자신의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형에게 소송비용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형이 일하는 교회 건물로 찾아갔다. A씨는 교회 지하에 있는 어린이집 입구에서 손녀에게 약을 주고 어린이집을 나오던 60대 여성과 어린이집 교사, 근처 문화센터 강사를 도끼로 공격했다. 60대 여성은 A씨의 공격으로 두개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조현병에 의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살해 행위의 의미가 결과를 이해하고 있어 정신질환이 범행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친형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손도끼를 구입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도 진행됐는데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를, 검사 측에서도 형량이 적다며 항소를 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같은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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